KDI "기업 스케일업 막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 재검토해야"

'KDI 포커스 -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기업의 규모화(스케일업)를 저해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같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사업체 규모가 커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야 한다는 진단이다.

KDI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를 발표했다. 고 연구위원은 대기업 일자리로 대변되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 경쟁의 과열과 저출산 문제를 낳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기업의 규모화를 촉진해야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화(스케일업)을 저해하는 정책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지원이 제공되는 반면, 대기업에는 여러 규제들이 부과되는 정책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경우 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이 적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도태되어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과도한 정책 지원이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어서다.

적대적이고 전투적인 노사관계도 기업규모의 확대를 막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노동조합 결성이 쉬울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기업은 고용 규모를 키우는 대신 핵심적이지 않은 사업을 하청기업에 외주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