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에게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 확대

27일 국무회의서 '소득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올해부터 양식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그간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또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하여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