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대 정원 증원 좌고우면 안해…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덕수 총리, 의대 정원 증원 재차 강조
"국민들도 필요성 체감하고 정부 지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 우리나라 의사수는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게 한 총리 설명이다.

한 총리는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온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1년여간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법을 고심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마련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