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전쟁"…정부, 설연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정부, 연휴 앞두고 범정부 TF 개최
민관합동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방기선 "보이스피싱과 전쟁한다는 각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7일 오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대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관련 부처 관계자도 참석했다.

정부는 2021년 12월 범정부 TF를 만들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2만991건에 관여한 2만2386명을 검거했고, 핵심적인 조직 상선도 전년보다 35% 많은 886명 잡아들였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설명절을 전후해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피해 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 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도 올해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수사 기능을 강화한다.

또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한다.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