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민주당 매표행위 드러나, 사죄해야"

'돈봉투사건' 첫 법원 판단
"조직적 금권선거…심각한 부패범죄"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매표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접고, 국민들께 사과하라"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송영길 두 전·현직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쩐당대회 수사를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돈봉투 살포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개혁신당도 민주당의 조직적인 금권선거가 드러났다며 당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당은 어떤 집단보다 당내 민주주의의 건강하고 투명한 운영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고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법적의무 역시 있다"며 "민주당은 당내선거인 전당대회가 공직선거와는 달리 선거비용의 제한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감독 없이 이루어진다는 법의 빈틈을 이용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는 정당민주주의 자체를 퇴행시키는 심각한 부패범죄로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혐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윤관석 의원은 당내에서 이뤄진 이와 같은 부패범죄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하라"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총 1년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