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살리되, 특수부는 줄이자"…금태섭·김용남 檢개혁안 제시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 정치적 중립 의무 등 추가로 담아
"제3지대에서도 檢개혁론자 성찰해야"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이 22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공동 정책을 발표했다. 양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복구하되, 특수부(반부패수사부)를 축소하고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제화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전직 검찰출신인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 수사대상 8000명 가운데 3분의 2가 판사와 검사"라며 "이들을 수사하려면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경험을 가진 이들은 검찰에 있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검찰 출신 인력이 가야 하는데 이 경우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3년간의 공수처 성과 등을 소개한 뒤 이들은 "공수처는 실패했다"며 "세금 낭비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양당은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수사의 효율성과 질이 낮아진 까닭은 경찰이 사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관련법을 재개정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겠다"고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규모 축소도 약속했다. 양당은 "특수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하겠다"며 " 세 곳 정도만 특수부를 두어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개혁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때까지, 특수부는 지금보다 더 축소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경찰처럼 수사할 때가 아니라 법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때 검찰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당은 이번 검찰개혁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진영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들은 "공수처 3년, 검수완박 2년, 검찰개혁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민주당, 진보연합비례정당을 추진하는 분들, 그리고 제3지대에서 공수처에 앞장섰던 분들, 모두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