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소송법 알려드립니다”...강서구, 20일 강서구민회관서 교육

이시훈 변호사 ‘전세피해 임차인 소송 절차 교육’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경매 등 절차도 복잡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비용도 부담스러워요.”(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김모씨)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전세피해 임차인 소송 절차 교육’을 마련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 절차 때문에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섰다.

지난해 구에서 진행한 전세사기 피해 전수 실태조사와 보고회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수행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을 듣고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한 권으로 끝내는 셀프소송의 기술’ 저자인 이시훈 변호사가 진행한다. 이 변호사는 교육을 통해 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소송 진행절차, 경·공매 진행절차 등 어렵고 복잡한 소송 절차를 쉽게 풀어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전세피해 소송 수행 절차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교육 영상이 제공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소송수행 비용 지원’, ‘온앤오프 소통창구 개설’에 이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중 구에서 나설 수 있는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정책으로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전세피해대책총괄TF팀으로 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