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훼손하는 현직 판·검사 총선 직행 논란

"정치 판검 지렛대" vs "피선거권 제한 안돼"

현직 검사들의 잇단 출사표로 '검사 출마 제한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2020년 12월 최강욱 전 국회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검사 출마 제한법은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사법부나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여지가 있어 논쟁이 뜨겁다.

4월 총선 출마 준비 중으로 알려진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이성윤·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부터)[사진출처=법률신문]

김상민(46·35기)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고와 좌천성 인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총선 예비후보자에 등록했다. 지난해 추석 당시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보내 감찰을 받은 김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위가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하자 사표를 내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62·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8일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재차 사직서를 냈다. 지난해 4월 제출된 이 검사장의 첫 번째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이기 때문이다. 신성식(59·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들의 출마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경찰직을 유지한 채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찰 중이라고 해도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 감찰과 징계 절차가 끝나면 사표 수리가 가능하고 경징계가 청구돼도 사표는 수리된다. 그렇다 해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공직에 있는 동안 출마 준비를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검사로서 내린 판단에 정치적 편향이 포함됐다는 비판에 직면할 위험도 높다.

대검 관계자도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는 비판이 많아 검찰에서도 부담이 크다. 백 번의 노력으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해도, 한 번의 출마로 '정치 검찰'이 되어버린다"며 "국민들은 검사의 자리를 정치참여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다. 요직에 배치된 뒤 정치 참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이 의무다. 공무원이 현직에 있다가 출마를 하면 이전 업무에 대한 오해를 받기 마련이다. 출마 자격에 제한이 없더라도 휴지기가 필요하다. 정치인으로 가는 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에 누가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원도 최소 1명 이상의 판사가 정치권으로 간다는 소식에 어수선하다. 최근 전상범(45·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4년 전에도 판사들이 총선을 위해 사표를 낸 전례가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2020년 이수진(55·31기)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최기상(55·25기)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총선을 위해 사직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장동혁(55·33기)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사표를 내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원 퇴직 뒤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것을 두고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2020년 1월 31일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직 법관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정당의 추천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우빈·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