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지원재단도 역사 속으로…정부, 해산 결정

지난해 12월1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2020년 6월 북측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일대가 고요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해산된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지 약 8년 만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도 사실상 완전 폐쇄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통일부는 4일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지난해 말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탈피' 주문 이후 개성공단지원재단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해왔는데 이번에 확정됐다.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출범했다.

하지만 공단 운영이 중단된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 재단을 유지하는 데에는 인건비 등 포함 연 70억∼8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등 남북 사이가 악화되면서 해산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의 설비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재단을 해산해도 입주 기업 지원업무는 민간 위탁을 통해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