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변호사 3만4660명 중 '공익전업변호사'는 0.3%

[공익법 캠페인]
두루와 법률신문 공동 조사 결과
공익전업변호사 117명 확인
공변 대다수는 수도권서 활동

사단법인 두루와 법률신문이 최근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이른바 ‘공익변호사’의 숫자는 11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12월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체 변호사 3만4660명 중 0.33%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익법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익변호사의 규모를 늘려가는 것과 동시에, 공익활동을 활발히 하는 변호사 숫자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출처=법률신문]

변호사는 공익 활동이 의무로 적시돼 있는 유일한 직업군이다. 하지만 국내 공익 활동의 수준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공익 변호사, 전체의 0.3% 불과

단체·기관별 공익변호사 분포를 살펴봤더니 전체 117명 가운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변호사가 설립했거나 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익단체 소속이 40명에 달했다.

또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에는 38명, 활동가 중심 공익단체 및 시민후원단체 10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 정부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위탁기관에 9명이 각각 전담 근무 중이었다. 서울대, 한양대, 인하대 등 로스쿨에서 공익펠로우변호사, 리걸클리닉 교육담당자 등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는 11명, 공익 사건과 일반 법률서비스를 병행하는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9명이었다.

이들 공익변호사의 수도권 지역 편중 현상은 도드라졌다. 부산·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3명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활동 중이었다.

한국의 공익변호사 규모는 변호사들의 비영리 활동이 활발한 미국과 비교해 작았다. 미국 변호사협회(ABA)와 국립사법접근센터(National Center for Access to Justice·NCAJ)에 따르면 내 민간 법률 지원(civil legal aid) 분야에서 활동 중인 공익 전업변호사 숫자는 1만5000여 명이다. 미국 전체 변호사 숫자인 130만 명의 1.15% 수준이다.

공익변호사들은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익소송과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은 물론 제도 개선과 정책 연구를 전담한다. 변호사들 대다수가 속한 기관·단체는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 자금의 대부분은 후원과 기부·모금 등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어려움 탓에 상근변호사 추가 채용이 어려운 곳들도 있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두루가 2019년 펴낸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익변호사들의 25.7%가 "재원 마련만 된다면 상근변호사를 추가 채용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또 공익변호사의 55%가 현재 소속 단체에서 계속 근무할지 모르거나 근무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재정적 부담과 조직 구조 등을 이유로 장기근무가 어려운 점 △미래의 불확실성 등이 꼽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익변호사는 "공익변호사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와 월 최소 300만 원 수준의 처우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적 지원 및 활동 저변 확대돼야

공익법 단체에 대한 후원과 기부 대부분이 법조계에 한정된 만큼, 후원금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를 설립해 일반사건과 공익사건을 병행하고 있는 최정규(46·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원곡 대표변호사는 “경기 지역 장애인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최근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기금과 선배 법조인의 후원을 계기로 상근 변호사 2명을 채용할 수 있었다”며 “공익법 단체 발전을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한 기금 마련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가들은 공익법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전업 공익변호사의 숫자와 더불어 공익활동에 뛰어드는 변호사, 민·형사 등 일반사건과 비영리 법률 활동을 병행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두루의 강정은(39·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정부, 기업, 법률가가 유기적으로 연대하는 지속가능한 권리옹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 법률가를 양성하는 로스쿨에서 공익활동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선아(49·32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이 쉽지 않다 보니 로스쿨 교과과정이 시험 합격을 위주로 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법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동에 몸 담을 수 있도록 리걸클리닉 과목 시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변호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에서 공익활동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2022년과 지난해 변협이 프로보노 운영위원회 운영과 전국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매뉴얼 교육 등에 쓴 예산은 연 1300만 원 규모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활동과 전업 공익변호사 지원을 비롯한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난해 예산 2억3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프로보노 지원센터를 두고 있지만 상근 변호사는 공석인 상황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센터를 전담할 변호사를 선발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윤지·조한주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