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9243억원 확보… 자율사업 ‘종잣돈’
전국 0.6%, 울산시 4.1% 증가
시장·공무원·국회의원 다 뛰었다
울산시가 올해 국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의 역대 최고액인 9243억원을 확보했다.
울산시는 2023년도 8886억원에서 4.1%인 357억원을 더 많이 배분받아 전국 평균 0.6%보다 월등히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3일 알렸다.
지난해 지방에 배분한 보통교부세는 59조4757억원이었고 2024년은 3682억원(0.6%) 증가한 59조843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미 확보한 올해 국비 2조5908억원에 보통교부세 9243억원을 합해 울산시의 2024년 국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5151억원에 이른다.
울산시가 정부의 긴축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를 확보한 데는 김두겸 울산시장의 역할이 거론된다. 울산 영업사원 1호를 자칭하는 김두겸 울산시장은 행안부를 방문해 울산의 행정수요 및 교부세 증액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산정지표 개선 등을 건의하는 등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울산시는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보통교부세를 충분히 확보해 도시철도(트램) 건설, 농소~강동 도로개설 등 민선8기 울산시 역점사업들을 탄력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 기조로 인해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여러 해당부서 직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큰 결실을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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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시 자체 사업에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어 중요한 재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시는 보통교부세로 당초 9960억원을 확보했으나 지난 9월 정부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전 시도의 보통교부세가 16% 일괄 조정돼 8372억원으로 감액됐다. 이후 12월 중순 행안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514억원을 더해 작년 보통교부세 총액은 8886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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