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었는데 학생이 없어"…신생 학교 31% 학생수 미달

214개 초·중·고교 중 67개교가 과소 수용
“교육청, 학생 수 추정하는 정확도 높여야”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개교한 지 3~5년이 된 신생 학교 10곳 중 3곳이 예상보다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은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통해 2018∼2020년 개교한 전국의 214개 초·중·고교의 학생 수용률을 발표했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개교 3∼5년 학생 수가 예상한 수치의 70% 이상, 130% 미만이면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반면 130% 이상이면 과대 수용, 70%를 밑돌면 과소 수용 학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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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31.3%에 해당하는 67개교가 과소 수용 학교로 집계됐다. 적정 학생 수용 학교는 129개교(60.3%), 과대 수용 학교는 18개교(8.4%)였다.

학령 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면서 과소 수용 학교 비율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과소 수용 학교와 달리 과대 수용 학교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과대 수용 학교는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과소 수용 학교의 경우도 개발사업이나 공동주택 입주 지연이 원인일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 수가 늘어나서 적정 수용 학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 수를 추정해 과소 수용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발원은 “학생 수를 과다 예측한 경우 소규모 학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학교 설립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는 과소 수용 학교에 대해 적정 수용률에 도달할 때까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학생 유발률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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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가속화하고 있는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2016년생이 입학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40만1752명으로 40만명을 겨우 넘겼지만, 내년 입학하는 2017년생부터는 출산율이 급감해 출생아 수가 크게 떨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0만6243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으로 5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소형 초등학교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512개교로 전체 초등학교 가운데 8.3%를 차지했다. 이는 2002년에 118개교에서 20년 사이 4.3배로 불어난 수치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