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추가 임시 예산안 가결…셧다운 위기 모면

민주당 지지로 가결…상원 통과 무난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소진을 사흘 앞둔 14일(현지시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 1~2월까지 쓸 추가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마이큰 존슨 의장이 지난 11일 공개한 2단계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에서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93표 나왔고, 민주당 의원 2명도 동참했으나 예산안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이번 예산안은 공화당 소속인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해 마련했다. 보훈·교통·농업·주택·에너지 등 부처 예산안은 내년 1월19일까지, 국방·국무 등 부처 예산안은 내년 2월2일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에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공화 양당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우크라이나·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안, 국경 통제 강화 예산안도 담기지 않았다.

존슨 의장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으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임시 예산안 처리의 최대 고비였던 하원 통과를 이끌어냈다. 공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상원 양당 지도부가 임시 예산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예산안의 상원 처리도 확실시된다. 민주당 소속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 초당적 예산안을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임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대로 서명할 예정이다. 당초 백악관은 이번 임시 예산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이후 수용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1차 임시 예산안이 모두 소진되는 17일 셧다운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존슨 의장은 "우리를 셧다운에서 구하고, 정부가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로 우리는 모두 미국인에게 빚지고 있다"며 "소수와 다수가 있을 경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초당파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슨 의장은 이제 내년도 본예산을 놓고 백악관, 민주당과 담판을 벌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공화당 내 강경파는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본예산 협상 과정에서 존슨 의장이 백악관, 민주당과 다시 대립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공화당 안팎에서는 존슨 의장이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의 전철을 밟아 축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존슨 의장은 이번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공화당 내 분열을 수습해야 하고, 향후 내년도 본예산 협상 과정에서도 당내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예상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