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무위 "'갑툭튀' 공매도 금지가 시장 불확실성 키워"

"전면 금지 대신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 시장 불안 키워"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들이 7일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금융시장을 볼모로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윤동주 기자 doso7@

정무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총선용 깜짝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 의원들은 일관성 없는 공매도 금지 정책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불안정한 금융 행정으로 시장의 변동성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더민주 의원들은 "불법 척결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얼마 전까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를 말해온 금융당국이 수일 만에 그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더민주 의원들은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대만이나 다른 경쟁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말들이 나온다"라며 "단순히 공매도를 금지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정책이 한국시장을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산화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개인투자자를 울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8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인 전일(6일)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정지)가 발동했다. 그러나 하루 만인 오늘 코스닥 지수가 급락해 다시 사이드카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총 두 번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로 풀이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