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의식했나…허리띠 졸라맬 '재정 청사진' 연내 안나온다

기재부 "미래비전 2050과 속도 맞춰야"

국가 재정의 청사진을 담은 ‘재정비전 2050’ 발표가 결국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가의 포괄적 미래 청사진을 담은 ‘미래비전 2050’ 발표 시점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게 재정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재정 효율화 방안 등이 담길 재정비전 공개로 불거질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발표 시점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계획을 담은 재정비전 2050 발표 시점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발표 시점은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비전 2050은 지난해 7월 국가 재정 측면에서 한 세대 앞을 전망하고,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포괄적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 처음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5년 단위로 설계한 재정운용계획을 제시해왔는데, 이보다 장기 시점인 2050년을 기준으로 삼고 장기적인 재정 상황을 가늠하고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당초 정부는 재정비전 2050을 올해 안으로 공표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내년을 목표로 준비중인 미래비전 2050과 발표 시점을 엇비슷하게 맞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래비전 2050은 기재부 미래전략국에서 준비중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와 세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설계하는 중장기 전략이다. 내년 총선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나 고령화 저출산 등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전체적인 환경 속에서 나아가야 할 전략을 제시하는 게 골자지만, 성장률 등 재정 관련 수치 등도 일부 포함된다.

미래비전이 좀 더 큰 틀에서 미래 한국 사회 전체적인 측면을 짚는다면, 재정비전은 이 중에서도 재정 혁신 방안에 집중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같은 부처에서 나오는 미래비전과 정합성을 맞춰야 했다”며 “좀 더 커다란 카테고리에서 논의되는 미래비전의 발표 일정과 함께 나와야 하다 보니 순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도 개선 등 방안이 담기기 때문에 고민했던 과제들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되돌아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논쟁을 회피하기 위해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정비전에는 노동 유연화 강화하기 위한 노동개혁 방안이나 보조금 지원 축소 등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일부 재정 수치가 공개되거나 국가 재정 위험요소를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하기 위한 방안 등이 공표될 경우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