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방향 정해야 하는데"…개혁 방향 갈피 못잡는 연금개혁

정부는 모수개혁, 국회는 구조개혁 논의중
연금개혁 청사진은 안 그려져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방향을 잡아야 할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4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에 대한 방향 설정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보험료율을 최고 18%까지 올리고, 만 68세에 연금을 받는 구상이 담겼다. 공청회 내용이 알려진 뒤 연금의 지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노후소득 보장 부분이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던 개혁안이다.

1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상 공청회에서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중인 특위 민간자문위는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을 위한 방안을 마련중인데, 이 방안은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나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퇴직연금과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의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유기준 의원은 "재정개혁위는 모수개혁을 한다고 하고 2기 위원회(국회 민간자문위를 지칭)는 구조개혁을 할텐데, 재정개혁위가 기본이 되겠지만 구조조정과 맞물려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추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고 무엇을 바탕으로 공론화할 지 등 수많은 시나리오와 재정추계가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쪽에서는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 지급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문제를 논의할 경우 재정추계와 시나리오가 쌓이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금개혁 논의가 제각각 파편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전체적인 연금개혁의 방향이나 청사진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