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거점도시에 '선택과 집중' 해야"

국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려면 권역별 거점도시 중심으로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경제조사팀은 2일 발간한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란 제목의 ‘BOK 이슈노트’에서 "모든 지역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발전전략을 거점도시 중심으로 전환해 정책효과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역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많이 기여했으나, 비수도권 대도시의 쇠퇴가 지속되면서 한계를 보인다"며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별로 거점 대도시 중심으로 산업규모와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경제조사팀의 분석에 따르면 대도시보다 도지역에서 수도권 이동 성향이 훨씬 강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비수도권 중소도시가 고성장하기는 어려우며, 비수도권에 방사형 도로망이 형성돼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거점도시 위주의 성장 전략이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균형발전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주요국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비수도권에서 거점도시로의 집중이 실제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OECD 국가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점도시권(2~4위 도시) 인구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수도권 비중은 낮아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최근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 2010년대 이후 도쿄권 이외 10대 도시로의 순유입은 2000년대 대비 증가했지만, 수도인 도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점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지금 수준의 10%로 줄고,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이동 중 절반이 거점도시로 대체돼 거점도시 유입이 크게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30년 후인 2053년에 수도권 인구비중이 절반 아래로(49.2%)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2023년 현재의 수도권 인구비중은 50.6%다.

이에 한은은 "주요 SOC(사회간접자본)와 문화 및 의료시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점도시에 집중하고, 거점도시와 인접지역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기구 활성화하고 권역 내 이동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수의 거점도시를 만든다면 거점도시마다 집적할 인프라·산업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도심에 지식산업을 집적하고 클러스터 간 거리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제언은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서울' 구상에 부딪히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별도 추진 기구 구성 논의 등 각종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수도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여당의 입장과 거점도시 성장을 통해 수도권 집중도를 낮춰야 한다는 보고서의 취지는 내용상 충돌된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메가서울 개념과는 별개로 진행된 연구라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개념과 반대냐 아니냐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