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삼성·SK 中공장에 별도 허가없이 장비공급 결정"(상보)

中 내 공장, 포괄적 허가 방식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
최상목 경제수석 "통보 즉시 효력 발생… 최대 통상 현안 일단락"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전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성과 관련 기업에게도 관련 결정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밝힌 데 따른 결과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최 수석은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금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