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고금리 장기간 지속될 것…금융안정 제도 정비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앞으로 높은 금리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상치 못한 금융불안 발생 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한은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은·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불과 1년 전 불안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당시 빠른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불안이 촉발되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했다"며 "이에 한은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을 포함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는 전 세계 중앙은행 정책담당자에게 디지털 뱅크런 상황에서 금융안정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던져줬다"며 "한은도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 지난 7월 대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디지털뱅킹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해 급격한 자금이탈 가능성은 매우 큰 반면, 현행 한은 대출제도를 보면 주요국에 비해 적격담보증권의 범위가 좁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제약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대출채권까지 담보로 인정하는 재할인창구대출을 통해 급격한 자금인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지만, 한은은 이런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 총재 설명이다.

이 총재는 "한은도 과거에는 어음재할인 수단과 같은 자금지원 제도를 활발하게 운용한 적이 있었지만,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정책금융 성격을 띤 이 제도의 운용을 중단했다"며 "또 기존의 한은 상시대출제도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그 활용이 제약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상시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가용자원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현행 제도나 실무상의 제약사항을 보완해가면서 금융통화위원들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총재는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동성 문제인지 혹은 지불능력 문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