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새로운선택도 이균용 후보 '반대' 입장…"아닌 것은 아닌 것"

사법공백 사태 우려스럽지만, 이균용 임명은 반대할 수밖에
민주당, 의총 열어 논의키로…분위기는 '반대' 쪽으로

새로운선택은 4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에 대해 '반대한다' 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장 인사 공백이 불가피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는 6일 표결 예정인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를 망가뜨린 것에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것이다"면서도 "김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대안이 ‘현직 대통령의 절친의 절친’이라면 어물쩍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의 부적절함은 이루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자격 요건이 없는 아들이 대형 로펌에 인턴으로 채용된 것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냄새가 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재산 내역 등을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준법 의식마저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창준위는 "이 후보자가 2022년 상반기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법원장 40명 가운데 39등을 했다는 사실은 판사로서의 능력마저 부족함을 증명한다"면서 "이런 인사를 기어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뜻도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30년 만의 일이다.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마무리되는 대법관 임명 절차까지 감안하면 초유의 사법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했다.

창준위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새로운 후보자 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검토하라"면서 " 대통령의 몽니에 굴복해 다시 한번 사법부를 엉망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새로운선택은 오는 12월중순 창당을 목표로 준비중인 정치세력으로, 금태섭 전 의원을 주축으로로 편의점주이자 필명 ‘봉달호’로 활동한 곽대중,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원내 1당으로 임명동의안의 가부 결정권을 사실상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하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적인 기류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인사청문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 간사로서 이번 임명동의안에 대한 우리 청문특위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지난 의총에 이어 다시 한번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민주당 소속 위원들 모두의 일치된 의견은 이균용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되기에는 매우 부적격하다는 것"이라고 했었다.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