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한 세아...공정위 과징금 32억원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세아창원특수강 법인 고발

기업집단 세아가 부당내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의 개인회사가 인수한 CTC를 위한 특별 할인제도를 신설해, 매출액을 크게 올릴 수 있도록 한 행위를 부당내부거래로 판단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당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은 고발키로 했다.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업체인 계열회사 CTC에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선재, 봉강, 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하여 이를 재인발한 후 판매하는 회사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왔는데,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의 개인회사 HPP가 CTC를 인수한 이후부터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게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 제도를 신설해 이를 통해 CTC에게 최대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에 판매했다. 정상할인액보다 더 높은 할인액을 적용해 다른 비계열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CTC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CTC의 주요 생산제품인 반도체용 강판은 미터당 단가 1원 차이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해당 물량할인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경쟁사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 제도를 설정한 목적 자체가 오직 CTC의 수익 개선에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CTC는 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매출액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에 92억 원이던 매출액은 지원기간 동안인 2016년 153억 원, 2017년 263억 원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다만 공정위는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유 국장은 “이 사건의 주요 목적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보다는 CTC의 수익 개선에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개인고발을 위해선 구체적 증거가 필요한데,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