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세계경제 킨들버거 함정…한·중·일 FTA 체결 주도 해야"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 이사장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 이사장이 국제적인 리더십 공백으로 세계 경제가 ‘킨들버거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 있는 한국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한국·중국·일본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공일 이사장은 25일(현지시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글로벌 대전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 정책 방향’ 기조연설에서 "일부에서는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미·중 간 전쟁의 가능성마저 걱정하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은 과거 어느 패권경쟁 상대국보다도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보완성을 갖고 있다는 점만을 감안하더라도 양국 간 전면전의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사공 이사장은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충돌보다는 양국이 타협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사공 이사장의 견해다. 최근 들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일본화’ ‘중국 경제의 중진국 함정 매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실용주의적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공 이사장은 "오히려 미·중 패권 경쟁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리더십 공백으로 1930년대 경험한 소위 ‘킨들버거 함정’에 빠져, 세계경제가 장기간의 저성장과 침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는 영국을 대체해 신흥 패권국이 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 글로벌 공공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경제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다고 봤다.

사공 이사장은 이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대내외 정책 결정에 대한 양자택일의 압력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가치와 원칙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논리로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공 이사장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그는 "중국이 가입 신청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공식 신청해야 한다"며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이 주요 10개국(G10)의 반열에 올라선 위상에 걸맞게 중견국들과 함께 집단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G20 정상회의와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공 이사장은 내년에 열리는 2024 리오 G20 정상회의는 한국이 개발 의제에 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