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지털 격차가 인간존엄 훼손"…권리장전으로 방향 구체화

1년 전 '뉴욕 구상', 촉구에서 경고로
디지털 격차 우려, 국제기구 설립 제시
정부,'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을 공개했다. 정확히 1년 전, 같은 장소인 뉴욕대학교에서 제시한 '뉴욕 구상'이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질서의 중요성에 기반을 뒀다면, 이번에는 이를 구체화해 국제사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디지털 주도권을 잡기 위한 윤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해 뉴욕에서 올 초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WEF·다보스포럼), 6월 파리에 이어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 '권리장전' 원칙을 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뉴욕 구상'을 규범화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유와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이 기본 원칙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으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디지털 질서'를 위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1년 만에 촉구에서 경고로 바뀌었다. 그만큼 디지털 격차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경계했다.

디지털 주도권을 잡기 위한 윤 대통령의 행보는 해외 순방마다 구체화되고 있다. 1년 전,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한 '뉴욕 구상'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디지털 규범 국제기구' 설립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규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제시한 것도 이때다. 전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 격차"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1년간 진행한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 결과와 디지털 혁신 경험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헌장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를 준비 중이다. 권리장전 자체가 법적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공식 원칙으로 명문화되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관련 법률과 시행령은 정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과 정부 움직임에 맞춰 기업 차원에서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윤 대통령의 구상에 맞춰 '디지털 대항해 시대 초거대 AI 출정'을 이미 선언한 상태다. 공동연구 및 투자협력 확대, 자발적 AI 안전조치 마련, 국제기준 준수 등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이 골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