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축소… 교육재정 심각한 위기"

내년 보통교부금 1.1조 이상 감소 전망
재정안정화기금 "결손분 못 미쳐"
"관련 예산 독립적으로 확보돼야"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했다. 각 시·도교육청에 적립된 재정안정화기금도 결손분을 충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에 따라 2024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3년도 세입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75조8000억원)보다 약 6조9000억원 감소한 68조9000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운영에 사용되는 특별회계와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사용되는 특별교부금, 이외 교육활동 전반에 사용되는 보통교부금으로 나뉜다.

이중 내년 보통교부금의 규모는 5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전망하고 있다. 올해 6조4000억원에서 약 1조1000억원 이상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마약없는 건강한 건강도시 서울을 위한 마약대응 유관기업 업무협약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67@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2~2023년은 급격한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증가해 교육 재정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2022년도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예산담당관은 "내년도 기초학력보장, 교권 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충분해야 할 때임에도 적정한 예산 확보조차 힘든 지경"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세수 결손의 대책으로 제시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올해 9월 기준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 전출하려던 1조1200억원에 못미치는 수준인 2000억원 적립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설개선기금으로 적립된 2300억원 역시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조성돼 전출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료 출처 : 서울시교육청]

기금 자체를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예산담당관은 "현재 적립된 금액은 6600억원에 불과하고 사용 요건에 부합하는지, 언제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례상 최대 인출한도(적립금액의 50% 이내)에 따라 3300억원이 최대치"라며 "올해 세입 결손분과 내년 교부금 축소 규모에 비교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예산담당관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라는 일부의 주장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현재의 교육이 최적의 상태라는 가정하에 누적된 투자 결손분 및 유보통합 재원과 미래교육을 위한 수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관련 예산은 반드시 초·중등교육 재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