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 안보도 경제도 잘했다?…'통계조작'이 근거인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
"9·19 선언, 기념 가치 있나"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도대체 경제가 좋았다는 자평의 근거는 무엇인가,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에 근거한 것이냐"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권 의원은 또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 9·19선언이 과연 기념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체결 당시부터 실효성을 의심받아 왔다"고 했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비통제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 자산 운용을 제약함으로써,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병문안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이어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합의체결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북한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만 17건에 달한다"며 "합의는 서로 지켜야 합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9·19 남북군사합의는 북한의 손에 의해 그 생명이 끊어졌다"며 "죽어버린 합의가 애달파서 무려 기념식을 했나, 그렇다면 이 행사는 '제사'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권 의원은 "도대체 경제가 좋았다는 자평의 근거는 무엇인가,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에 근거한 것이냐"며 "조작으로 쌓아 올린 '무오류성'에 심취한 그 모습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의 독재자와 닮았다"고 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주적에게 굴종하여 얻을 수 있는 평화는 없다"며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의 수상 체임벌린은 뮌헨협정 직후 히틀러의 친필 서명이 담긴 서약서를 흔들며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외쳤지만, 히틀러는 결국 영국을 침략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