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케어러, 고립·은둔청년 통합지원”…예산 43% 증액

청년 취약계층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정책 부재
내년 예산 3309억원 투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가족돌봄 청년(영케어러)과 고립·은둔 청년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330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년 대비 43% 증액된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거친 뒤 ‘젊은 한국·청년 미래를 위한 전략-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기업 채용 축소, 집값 상승 등에 따라 청년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부재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영케어러는 약 10만명, 고립·은둔 청년은 약 56만명이다.

우선 내년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청년 미래센터’가 전국 4개 시도에서 개소한다. 학교·병원·지역사회와 협력해 영케어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돌봄·가사·심리·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돕는다. 저소득층 영케어러를 위한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 규모로 신설한다. 내년 960여명이 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고립·은둔 청년의 주 소통 창구인 온라인을 통해 지원 신청을 유도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미래센터는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자립수당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어지는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의 액수는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본인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을 더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자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청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의 대상 연령층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제도 늘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5대 과제를 통해 취약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한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