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삭감 반발하자 출연연 내부 단속·분열 조장"

과기연대회의, 18일 과기정통부 비판

진보-보수를 막론한 과학기술계 노조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삭감안 발표 후 행보에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원상 회복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R&D예산 삭감 저지 올바른 R&D 제도 혁신 쟁취 공공연구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사진출처=전국공공연구노조 홈페이지.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18일 오후 성명을 내 "(과기정통부가)출연연 기관장을 한데 모아 내부 단속을 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던 윤석열 정부는 점점 연구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7대 전략 분야 등, 일부 R&D 예산이 증가한 분야 젊은 연구자 몇 명만 비공개로 모아 일방적으로 정부입장을 설명했다"면서 "이를 우리나라 전체 과학기술 종사자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동의받은 것처럼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구 분야와 세대 간 갈라치기와 불화를 조장하는 듯한 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더욱 실망하고 분노한다"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은)'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에 맞게 오롯이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고 ‘24년도 국가R&D 예산 삭감으로 촉발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그러면서 ▲연구비 카르텔의 실체와 비효율 사례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상세하게 밝힐 것 ▲삭감된 R&D 사업 및 과제 목록과 삭감 논리 전부 공개 ▲연대회의 공동대표단과 끝장토론 개최 ▲삭감된 예산 전면 회복을 위한 국회 예산 심사 적극 협조 등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5일 진보-보수 과학기술 관련 노조들이 연합해 만들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2일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13.9% 삭감하고, 국가 R&D 사업 가운데 하위 20%는 구조조정하는 내용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출연연의 총 예산은 연 5조5000억원 수준으로 정부 R&D 예산의 16.6%를 차지하는데, 내년 예산안에선 출연연 주요 사업비 예산 중 20%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출연연 연구자들이 반발하자 이 장관은 지난달 24일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장들을 만나 설득한 바 있다. 또 지난 15일엔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젊은 연구자들과 만나 “젊은 연구자의 성장을 위한 예산은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