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계 조작' 발표에 文 반박…與野 대리전 양상

문재인 정부 측 "결코 통계 조작 없었다"
與 "'한 번만 봐주세요'…사실이면 직권남용"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가계소득·고용 관련 등 주요 국가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번 논란은 전·현 정부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측은 통계 조작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당시 청와대 등 압력을 행사해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15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저녁 평산책방에서 진행된 '민족의 장군 홍범도' 평전을 펴낸 이동순 시인 초청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통계 조작 의혹을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9월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이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에는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분석 등이 담겼다.

방정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결코 통계 조작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방 전 수석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전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통계법) 27조의2 제4항에 보면 경제 위기, 시장 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이 시급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방 전 수석은 또 감사원이 의도적으로 KB시세와 부동산원 시세를 비교해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KB시세가 맞다는 전제를 두고, 이보다 낮은 부동산원 통계 수치를 통계 조작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방 전 수석은 "특히 감사원 자료 중에서는 KB시세가 정확한 정답이라는 전제 아래 그래프를 비교했는데 정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를 거기다가 넣어야 되지 않겠나"라며 "실거래가를 비교해야 되는데 실거래가는 입력하지 않았다. 의도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의혹 제기 배경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저희가 22명의 명단을 분석해본 결과 BH, 청와대가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반면 여권은 과거 확인할 수 없었던 통계 조작 의혹이 실체를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상당히 강한 회유와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며 "이러면 우리 라인 다 죽는다,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등 언급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직권 권력 남용에 의한 압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KB시세와 부동산원 시세 차이를 통계 조작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처음에 낸 주중치나 속보치가 확정치하고 달라지면 왜 달라졌느냐라고 이것을 추궁을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 최종치를 낮추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작이라는 것"이라며 "KB시세하고 대비해서 부동산원 시세가 낮으니까 이것이 조작이라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facebook twitter share

• 카카오톡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블로그
• 주소복사 이미지 주소복사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