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내년 총지출 증가율 6%로 조정해야…거부시 野공동 예산 준비"(종합)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을 비판하며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면서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린다"며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며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임기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이라며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수해복구 과정에서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검찰에 비회기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던 점을 언급하며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라며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지 않을 경우 야당만의 독자적 예산 편성을 공언했다. 그는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한다"면서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 국정기조 비판 외에도 ‘모두를 위한 나라’를 주제로 모두를 위한 회복(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보건 의료인에 대한 예우, 공공의료 체계 강화),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개헌절차법을 제정과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소수정당 원내 진입 촉진하는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과 관련해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한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서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 번영의 토대를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적자본의 향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며 "인적자본을 우리 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외교, 통일 정책과 관련해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중심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함께 축적한 이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