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대통령 안 바뀌면,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상보)

전면적 국정쇄신 요구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을 비판하며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면서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린다"며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며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임기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이라며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수해복구 과정에서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검찰에 비회기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던 점을 언급하며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라며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지 않을 경우 야당만의 독자적 예산 편성을 공언했다. 그는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한다"면서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