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단에 5432억 마중물…614조 민간투자 유도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용인 반도체, 내달부터 공공기관 예타 면제
산단 입주 기업 5년간 4000억원 융자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5년간 543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20년간 614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다.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몰려 있는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 달부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거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20일 반도체(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 이차전지 4개(충북 청주·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 1개(충남 천안·아산) 등 7곳을 첨단 전략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한 바 있다.

이중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10월부터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11월부터는 소방 시설 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허가 신속 처리, 규제 걸림돌 해소, 산단 인프라 투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화 단지별 세부 육성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인허가를 신청한 후 60일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 될 경우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화단지 지정 산단에는 용적률을 최대 1.4배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 공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전략 산단의 필수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연구개발(R&D), 테스트베드, 인력양성을 위해 내년에 1213억원 등 향후 5년간(2024~2028년) 총 54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포항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에는 용수 등 산단 기반시설 확충에 5년간 10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 협력 지원을 위해서는 5년간 403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술 혁신 융자 사업에 내년 1000억원 등 5년간 40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 기업을 우선 선정해 연 50개 기업에 대해 20억원(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용인·평택에만 562조원 등 2042년까지 모두 614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