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첫 주재…'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점검회의

안전관리 현안 집중 논의

행정안전부가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상민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다.

먼저, 인파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의 현장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했으며, 이달 중 더욱 강화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을 예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5월에는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7월에는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인파 데이터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역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향후 행안부는 올 여름 수해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책까지 포함하여 종합대책 혁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기후위기와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