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교육부 장관과 통화했다, 교사에 관용적 입장 보여달라고"

서이초 교사 49재 맞아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들 대거 연가·병가
이주호 "교사들 징계 하지 않을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를 사용한 교사들에 대해 정부가 관용적인 입장을 보여달라고 5일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당의 입장을 반영해 교사 징계 방침을 철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제가 교육부 장관이랑 통화도 했다"면서 교사들의 징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추모를 위해 임시휴업을 결정하거나 연가·병가를 쓴 교원들을 상대로 집단 행위, 우회 파업이라며 파면·해임 등 형사고발을 경고한 바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은 지난 7월 사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한 날이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추모제에도 참석했다. 그는 "다시 한번 고인께 고통 없는 곳에서 편안히 영면하시길 기원한다"며 "그 아픔과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지난 며칠 사이 또다시 세 분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너무 비통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선 안 된다. 빠른 시일 내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일인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헌화대에 한 학생과 학부형이 꽃을 놓고 묵념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그러면서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 연가 사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관용적 입장을 당부했다"면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번은 예외가 충분한 사안"이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로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돌아가신 선생님을 추모하고 교권을 보호하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은 정부나 선생님이나 모두 같았을 것"이라며 "이미 당에서도 선생님들의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충분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의 국회교육위원들은 어제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선생님들은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합의안 내용을 즉시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야당만 협조한다면 이번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사들의 징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