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직무 방해 '엄정 대응'

검찰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허위로 112 신고를 한 3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


檢, 청량리역 인근서 허위 살인예고 3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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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지난 8일 청량리역 인근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는 허위 112 신고를 해서 경찰관 및 소방대원 59명을 출동하게 한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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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 발생 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공권력의 직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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