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 오염수 피해 선제 입법 마련…'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박광온 "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 보호…특별안전조치법 추진"
24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특별조치법' 의안 접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언론들도 오염수 방류가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며 "사고 원전 원자로를 완전히 폐쇄해야 오염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아직도 중심에 있는 핵연료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빗물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역시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30년간 방류한다는 계획은 아무 의미 없는 계획일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와 함께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한의 일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사선 오염수 노출 우려 있는 수산물 수입 금지 법적 근거 마련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피해, 어업재해로 지정 ▲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농수산물 가공품은 가공품을 만든 국가만 표시될 뿐 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알 수 없다"면서 "후쿠시마 위험 지역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공돼 유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피해 지원 대상은 어업인뿐 아니라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까지 폭넓게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 이러한 내용이 담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별조치법 의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제출한다.

박 원내대표는 "생업이 걸린 수산업계,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의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