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달구는 '日 오염수 조기방류 요청' 의혹…어떻게 봐야 할까

일 언론 조기 방류 보도에는 여러 해석 가능
①방류 구실로 韓 이용 ② 실제 요청 있었다
"尹 우크라 보도도 日에서" 정보관리 지적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국 여당이 일본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일본 언론 보도를 둘러싼 진위 공방이 이어진다. 해당 보도가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일본 내 여론 형성 목적으로 쓰였거나, 실제로 한국 정부와 여당에서 조기 방류 요청을 했을 가능성 등 여러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해당 보도의 진위와 관계없이 정부가 정보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16일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 비공식 루트로 총선을 앞두고 오염수 조기 방출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불안을 뻔히 알면서도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조기 방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정정했고, 국민의힘 역시 "일본 언론 말만 믿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윤석열 정부의 모든 판단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옹호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참 황당하다"며 "일본에선 여름 내에 방류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한국 정부와 여당이) 총선의 영향 때문에 더 빨리 방류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를 외국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준비를 마친 희석·방류 설비의 모습. [이미지제공=EPA연합뉴스]

실제로 해당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의 설명이다.

먼저 일본이 8월 말 방류를 위한 구실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9월 중순이 되면 후쿠시마 지역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고 이를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방류 시기는 8월 말이 가장 적절하다"며 "그래서 일본에서는 천천히 하고 싶지만 한국 측이 조기 (방류) 요구를 했고, 주변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한국 여론을 구실로 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한국 정부와 여당 측에서 조기 방류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진실일 가능성이다. 이 교수는 "당연히 한국 정부에서나 여당에서는 부정하겠지만 오염수가 6개월, 1년 등 언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내년 총선을 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실제 방류를 해도 주변 해역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 야당 등 반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려면 될 수 있으면 빨리 방류해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보도를 계기로 정부에서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란 염려도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KBS 라디오에서 "지난 5월에도 일본 소규모 언론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갔다가 우크라이나 갈 것이란 보도를 단독으로 낸 적이 있다"며 "당연히 한국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 부인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5월25일 일본 민영 방송사 TBS는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며, 7월 전후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실제로 지난달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다가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대통령의 일정은 경호 문제상 극도의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순방 역시 수행 인원을 극소수로 제한하고 앞선 일정 막판까지 순방 기자단 및 비서실 직원들에게 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그런데 순방 두 달 전 일본 언론에서 일정을 입수해 보도한 경로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그 언론은 어떻게 그걸 입수했을까. 혹시 우리 정부에 줄이 닿는 일본에 굉장히 정보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닐까"라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정보 관리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