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없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中 언론들, 지속가능성에 의문"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SBS라디오 인터뷰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관련 중국 전문가가 "미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와 같은 문제는 물론이고 공급망과 같은 경제 문제에서도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중국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문건의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국가의 안보 이익과 관련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호협의하고 협력한다는 게 핵심이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 숙소인 '아스펜'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 관영통신은 한·미·일 공동성명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문 교수는 "중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압축이 될 것 같다"며 "첫째는 한·미·일이 신냉전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포위작전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문건에 등장하는 국가들을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만 총 5개 나라"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봉쇄와 견제의 대상으로 지목한 반면에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협력과 지원 대상으로 구분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고 진영 간 대결을 조장하는 신냉전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게 중국 측 주장"이라며 "경제적으로도 한·미·일이 공급망 삼각연대를 구축한다거나 핵심기술 보호에 나선다거나 이런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궁극적으로 중국이라는 해석"이라고 했다.

다만 문 교수는 중국 언론들이 이번 합의에 대한 지속 가능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에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바뀌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또 하나는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지금처럼 친일본 정책의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한일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방한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한 데 대해서는 "다음 달 말에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항저우아시안게임이 열리면 이른바 자기들도 관람객들이 많이 입국해서 참관을 해 줘야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관광객도 많이 나가야만 항공편도 증편이 되고 여러 가지가 뒤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중국 내수가 지금 굉장히 부진하다"며 "때문에 그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뭔가에 불을 붙여야 하는데 거기에 관광이라는 해외여행에다 이른바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로 다시 한한령이 발동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번 사안 전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간소화시켜준 게 12월 말로 한시적으로 돼 있는데 12월 말 한시적으로 끝날 때쯤 돼서 다시 한번 자기들도 검토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인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