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대책 마련할 것… 뼈를 깎는 자세로 임하겠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 참석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 등 과제 약속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초등교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 교육활동 가이드라인 설정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 업무보고에 출석해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양천구 공립초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일을 언급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해서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모든 선생님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생활지도권을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 가지 과제로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한 모든 지원 ▲정당한 교육활동 가이드라인 설정과 교육공동체 관계 설정 실태조사 및 해결 방안 강구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통한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국회를 향해 "아동학대방지법과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과잉 입법을 정정해달라"며 "교육청도 (교사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법률 소송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모든 선생님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부터 뼈를 깎는 자세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의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교육위에서 국민의힘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에 영향을 줬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