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진상규명 통해 국민적 의구심 해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오늘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제 자정을 넘기면서 국토위 전체회의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의구심만 더욱 증폭됐다"면서 "국정조사 통해서 의혹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변경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범위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한국도로공사·양평군·용역사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등이다. 또한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 및 제3자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1조8000억 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장관 등의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노선 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