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돌아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업무 추진 힘 얻나

재난 안전 관리, 수해 피해 복구 집중
지방균형 등 중점 업무 재추진할 듯
5개월간 '행안부 공백' 해결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국회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5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당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피해 복구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 균형·디지털플랫폼정부 등 국정과제와 관련된 중점 업무에 대해서도 재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헌재의 기각 선고가 나온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이는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으로,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이로써 탄핵소추의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됐던 이 장관은 다시 직무상의 권한이 회복됐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부청사(세종·서울 청사) 집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인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게 된다. 관용차를 이용하고 수행비서의 도움도 다시 받을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 장관은 당장 수해 복구 업무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선고가 나온 후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 절차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이상민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은 장관의 공백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이 중대본을 이끌어왔지만,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요청이 잦아 한계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관계부처 TF를 가동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주문한 만큼, 향후 이 장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의 협동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부터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청양군의 지천 일대를 방문해 피해 복구 현장 점검에 나선다. 그는 이날 침수 피해를 입은 현장과 농가 일대를 돌아본 후 세종 청사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돌아가 근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무회의를 비롯한 소관 부처 회의에도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조직 인사·관리, 지방 자치,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주요 업무의 의사 결정이 미뤄졌다. 특히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 업무도 재추진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윤 대통령 임기 내에 국내 대기업과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달 중 행안부가 주관하는 국가 행사인 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울릉도 섬의 날 기념식 등도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에 민·관·군 통합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도 예정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시대 구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방 재정 등 큰 이슈들은 장관이 중점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들"이라며 "이런 것들이 입장문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