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가결…야당 등 반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가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했다.

2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정부가 ‘사법장악안’을 추진하는 데 맞서 시위에 나선 시민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현지시간) 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해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최종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이스라엘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7개월 동안 계속된 '사법 정비' 논란은 이스라엘 연정 내 강경론자들의 의도대로 마무리됐다.

크네세트는 표결에 앞서 전날 오전부터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밤샘 토론이 26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법안은 끝내 가결 처리됐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