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北, 선의를 도발로 되갚아"…대북정책 '원칙' 강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대화 위한 대화보다 성과 내는 접근할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포의 미래를 위한 선의를 무분별한 도발과 위협으로 되갚았다"며 야당의 공세 속에서도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펼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1일 오후 속개된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지난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며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흘렀지만, 북한은 여전히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으며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그 많은 남북 간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삶은 피폐해졌고 인권이 유린되는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이라고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헌법에 따른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중 간 대립으로 '신냉전'이라 평가되는 국제정세를 언급하며 "진영이 양분되는 상황에선 분명한 자유의 가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보편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부합하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에 원칙을 견지하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 할수록 북한 체제의 생존은 더욱 위태로워지는 '안보 딜레마'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접근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폭넓은 조사·분석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알려 나가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는 곧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한반도 북녘에 전파하고 실현하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라며 "동시에 '먼저 온 통일'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창의적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선 '평화'라는 단어가 11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자유'가 10번 언급됐다. 뒤를 이어 '협력' 7번, '민주' 6번, '원칙' 5번, '대화' 4번 순이었다.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되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통일부 파괴 공작원"이라는 비판까지 받은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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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와의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해 초당적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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