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배불리는 보조금 삭감, 수해복구·과학발전에 쓰자"
與 원내수석부대표 SBS라디오 인터뷰
"尹 '이권 카르텔' 발언 상식적이고 당연"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권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에 지원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야당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보조금 집행에서 회계가 불투명하거나 해외 출장 가고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마구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유용하는 데 들어가는 보조금은 삭감하고 수해복구나 과학발전에 쓰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야당이 이 문제를 갑자기 파르르 하면서 얘기하는 건 문재인 정부 때 시민사회단체나 자기들과 가까운 쪽에 보조금 예산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과민반응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올해 일어난 수해복구 비용에 보조금을 삭감해서 투입하는 게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에 투입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렇다"며 "현재 지급된 예산들을 삭감하거나 다시 반환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 한다는 것은 아주 부분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예산을 확정할 때 부적절하게 유용된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올해 말에 확정할 때 그렇게 부적절하게 유용됐던 보조금들은 모두 폐지하고, 재난상황 등 시급한 곳에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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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는 계속해서 매년 사건이 터지고 있다. 과거 윤미향 의원이 몸담았던 단체에서도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을 유용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다"며 "사업목적, 자격요건들을 다 따져서 효과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윤 대통령) 말씀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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