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지원 위해 데이터 연계·부처 간 협력 높인다

데이터 연계 통해 지원 수요 발굴
위기대응TF, 협의체로 확대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 전략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관리를 위해 부처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분야 데이터를 연계하고 중앙-지방-민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취약계층의 발굴-지원-예방·관리 전주기에 걸친 협업 전략을 수립하는 방점을 뒀다.

우선 사회분야 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위기상황을 포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 통계',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실태 통계' 등을 신설한다. 또 취약계층의 소득·주거·건강 등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사회정책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어 지원 과정에서도 부처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기반의 복지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책 간 연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제도 개선 건의 안건' 유형을 신설한다. 또 올해 하반기 '범정부 취약계층 사업 불균형 해소 방안(가칭)'을 마련해 정책별로 상이한 취약계층의 범위, 수준 등을 분석 후 지원에 활용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기존의 '사회위기대응전담TF(태스크포스)'를 협의체로 개편해 취약계층 발굴, 지원정책 상황 점검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분과회의로 '취약계층지원전략회의(가칭)'를 신설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위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사회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취약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인 만큼, 부처·정책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정책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번 방안을 사회부처 간 정책 연계·협업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사회부총리로서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