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조들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즉각 폐기"

14년간 내리막…업황 악화속 현실화 필요

카드사 노동자들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업황이 내리막을 걷고 있음에도 14년째 인하만 거듭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한카드 노동조합 등이 모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및 마케팅 비용 등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분석해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절차다.

협의회는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카드수수료는 지난 14년간 총 14차례 인하를 거듭해왔다"며 "금융당국의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수료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제도 자체가 현 실태와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전년 대비 12.1% 증가했지만 카드 수수료는 4%가량 줄었다"며 "지난해부터 고금리 시대에 들어선 데다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카드사의 조달금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연체율은 급등하면서 카드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제도 도입 이후 수수료가 네 차례 조정되면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줄어들었다. 다음 재산정 시점은 내년이다.

현재 올해 3분기 중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에 대한 개선안 발표할 금융위원회는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협의회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연장으로 카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며 "특히 애플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각종 간편결제서비스들의 수수료 부과까지 앞둔 만큼 카드사 수수료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