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하차도 도로 통제만 됐더라면…중대 재해"

백승주 소방방재학과 교수 CBS 인터뷰
"재난에 대한 안이한 생각, 사고로 이어져"

백승주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충북 청주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제방'과 '도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백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재난에 대한 안이한 생각이 안타깝게 우연히 한 줄로 이어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새벽 해양경찰 대원들이 도보수색을 하고 있다. 2023.7.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고 원인으로 미호천교 공사 현장의 제방 붕괴가 지목되는 것에 대해 "교량 설치와 도로 확장이 수반되니까 제방을 일부 허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책임자들 간에)허무는 시기와 허무는 정도가 공유됐는지도 의문"이라며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지자체와 담당 책임자들은 (사고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을 변명하는 데 급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임시 제방 둑의 붕괴와 부실부터, 주민들의 신고와 조바심이 (사고 초기에)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부산 지하차도 사고 이후 지하공간 침수 방지 소방 기준을 전면 개정을 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도 침수 우려 지하차도 3등으로 분류가 됐다"며 "통제를 꼭 강제로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데, 공무원 재량에 여유를 둔 것이지 당연히 통제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순간에 누가 통제를 해야 했는지 묻고 싶다"며 "모든 조건과 사전 지정과 매뉴얼과 재량과 정보가 다 있었다. 이건 중대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