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동해상 ICBM 발사… 미정찰기 반발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5일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쏜 이후 27일 만이며, ICBM 발사는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 발사 이후 90일 만이다. 미군의 대북 정찰활동을 비난해 온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10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면서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군 정찰기의 통상적인 공해 상공 정찰비행을 트집 잡은 도발로 분석된다. 북한은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지난 10∼11일 이틀간에 걸쳐 세 건이나 발표했다.

북한은 10일 오전 발표한 국방성 담화에선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고, 10일 밤과 11일 새벽 잇따라 담화를 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군사행동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었다며 북한의 담화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여정이 침범했다고 주장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은 통상 무해통항권(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공해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전승절'로 크게 기념하는 7·27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해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5월 말 정찰위성발사에 실패한 북한 정권이 말 폭탄으로 도발의 명분을 쌓은 뒤, 미국 압박 카드인 ICBM을 발사하며 국면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