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자치구 공무원 "어찌하오리까?"

민선 7기 서울시 한 구청 공직자들 용적률 과다 제공 감사원 감사받아 결재라인 공무원들 불안

해당 구청장 무리한 압박에 부구청장도 교체되는 등 논란 일어 ...당시 결재 공무원들 감사받아

11일 서울시내는 하루 종일 많이 비가 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담당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서울 한 자치구 고위관계자가 10일 오후 기자에게 한 말이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민선 7기 서울 한 구청장이 지역 내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추진해 당시에도 반발이 컸다.

해당 오피스텔에 미술관을 넣어 구에 기부채납한 조건으로 용적률을 무리하게 높여주려고 해 문제가 됐던 사업이다.

최근 감사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 예비 감사를 마치고 본 감사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구의회에서도 건축 계획안을 보류시키는 등 문제가 됐다.

그런데도 해당 구청장은 담당 팀장 등 직원 발령까지 내며 무리하게 밀어붙여 결국 건축허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술관도 지상에 배치하기보다 지하에 배치하는 설계안이 제시돼 당시 “미술관 지하에 두면 구민들 접근성이 문제가 아니냐”고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았다.

해당 자치구 간부는 “당시 부구청장을 비롯해 담당 과장, 팀장 등이 이렇게 할 경우 반드시 추후 문제가 된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해당 구청장은 이 프로젝트에 반대한 부구청장을 교체하면서까지 일을 추진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해당 자치구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해당 구청 간부는 “당시 부서장들에게 감사과정에서 있는 사실대로 밝혀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이 건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윗분은 물론 결재 과정에 있는 국, 과장, 팀장 등 공무원들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중간 간부는 “당시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왜 구청장이 밀어붙였는지 모를 일”이라며 “결재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칠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