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설계·감리·시공사 책임 다하지 않아…8월 처분 결론"

국토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 발표
8월 징계 및 후속조치 발표…"투명하게 공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분양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상부와 GS건설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2일 오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분양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점검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해당 사고가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공사 전 과정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책임 정도와 처벌 수위는 계약서상의 역할 분담 내용과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처벌 정도에 이르는지 등을 검토한 뒤 8월 중순께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현장으로, 시공은 GS건설(주관사) 등이 맡았다.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 중이었으나 지난 4월 29일 밤 11시 30분께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주된 사고 원인은 기둥에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이었다. 설계 첫 단계인 구조 계산서를 만들 때부터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를 토대로 도면이 만들어졌고, 감리사는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했다. 시공사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철근을 더 누락했다.

원 장관은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올 수 없었던 것 아니냐"며 "현장 지상부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른 사업장들은 괜찮은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선입견 없이 조사 과정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국민들 앞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LH, GS건설 등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나 수위 판단은 모든 조사를 마친 이후로 유보했다. 어느 주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으나, 누가 더 책임이 큰지는 실제 역할 분담과 법률 규정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개 시기는 8월 중순께로 잡았다. 현재 LH가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입주자 참여하에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과 GS건설이 시공 중인 83개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적정성 검토 일정을 고려했다.

원 장관은 "상당한 전문성과 과학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신뢰 문제는 입주민과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려고 한다"며 "서둘러서 전제된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