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수신료 분리징수' 셀프 프레임 빠져나와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셀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시청료 분리징수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번에 수신료 통합징수를 주장하는 것은 '내로남불'이 아닌 공영성 관철 차원이라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셀프 프레임에 갇히면 줏대없이 변덕부리는 당으로 오해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 '검사직접수사권의 모순성과 폐단'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가 '셀프 프레임'을 언급한 것은 민주당이 지난 3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수신료 분리징수'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반대할 경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과거 KBS가 정권 나팔수 방송이 돼 공영성 상실 때문에 시청료 분리징수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권 나팔수가 되라는 검폭정권 압력을 거부하고 공영성을 관철하겠다는 KBS를 지지하고 수신료 통합징수를 당론으로 하는 게 왜 입장바뀐 내로남불인지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야당 편이 되라는 회유가 아니라 공영성과 언론자유 수호에 대한 일관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